멕시코와 볼리비아의 예로 본 FTA의 문제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2일 오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전격 상정해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고 하네요.
FTA ... 대부분의 서민들에겐 FTA 가 뭔지 어렵기만 한데... 아래의 동영상과 오늘 2일자 기사를 보면
대충이나마 FTA가 뭔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지, 많은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 알수가 있을것 같네요.

볼리비아의 사례를 보면, 공공재 (공항, 수도, 전기, 의료 등) 가 개방되고 민영화 될시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지 알려주고 있구요.
KBS에서 취재한 멕시코의 사례를 보면 정말 심각 하네요.
FTA 는 극소수의 부자 및 다국적기업들 만을 위한 자국법을 초월하는 상위법이고..
중소기업을 포함, 국내 기업과 농민등 대다수 국민들을 극빈층으로 만들수 밖에 없는 심각한 불평등 계약이네요.

일제와 맺은 한일합방 조약이 불평등 조약 이라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또한 내시경 500만원, 맹장수술 4000만원, 제왕절개 5000만원... 이게 사실 이라는 기사도 같이 나왔네요.

궁금하신분은 아래 기사와 동영상 한번 보시기를...

http://video.google.com/videoplay?docid=3844644509610200309&hl=en#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111102033222417&p=khan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1118155008180&p=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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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내용중에

 

 

- 자유무역협정 10년 : 고통은 점점 증가 하고 있다.

- 모든것이 비싸다, 가스, 물, 전기, 거기에 일자리도 없다. 식료품도 마찬가지다.

- 농산물 (옥수수) 시장이 개방되면서 멕시코 내의 옥수수 농업은 전멸 했다. 농사를 져봐야 수익이 비용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 외국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중소기업들이 줄 도산 그리고 이어진 전국적인 실업 증가

- 수출의 증가라는 현상의 이면에는 국내산업의 붕괴라는 현실이 감추어져 있다.

- 멕시코에 FTA를 받아들인 당시 대통령은 당시에 전국을 순회하며 FTA를 하면 수출증대, 투자증대, 고용증가, 임금인상 등이

  뒤따른다고 모두를 위한 번영 이라는 기치를 걸고 공청회를 열었다. ----- 장미빛 전망의 결과는 모두 비참한 허구 였다.

- 멕시코인들은 자유무역협정이 멕시코에게 혜택을 부여할 것이고 그 덕분에 멕시코가 선진국 반열에 들게 될것이라고 착각을 했다.

-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멕시코 금융시장의 95%가 외국자본에 장악 되었으며 멕시코 중소기업에는 거의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 과거에는 외국기업이 멕시코에서 트랙터를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정비율 이상을 멕시코 부품을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FTA로 인해 완전히 사라졌다.

  ★ FTA 조항 - 해당국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우선적으로 구매, 사용할 의무가 없다.

                    - 해당국의 생산물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사용할 의무가 없다.

- FTA 협정은 국가 조달품목에 대해 모두 경쟁입찰을 붙히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반면에 포드, GM등 외국기업 들에게는 그런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협정이 담고 있는 모든 논리와 규정은 다국적 기업의 내부 거래를 유리하게 해주는 것이다.

- 폐기물 처리장도 외국기업이 인수후 돈버는것 외에는 제대로 시설 관리를 하지 않아 주변에 기형아와 암환자등이 다수 발생후 문제가

  생겨 폐기되게 되자, 오염을 일으킨 다국적 기업이 배상을 하는게 아니라 대사관을 동원 멕시코 해당 지자체를 협박하고 거꾸로 멕시코

  정부가 거액을 배상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했다. 

- FTA는 기업에게 한 국가의 법률보다 더 높은 지위를 부여한다.

- 미국은 멕시코에게 농업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멕시코가 유리한 자국의 특정분야의 산업(설탕등)은 거꾸로

  보호주의를 표방하여 개발도상국인 멕시코 보다 미국이 훨씬 더 많은 양보를 받아냈다

 

 

 

방송을 보니 그동안 분위기 있는 노래라고만 생각하고 들어왔던 아래 노래가...

위와같은 멕시코의 슬픈 현실을 표현한것 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살기 힘들어진 멕시코를 떠나 미국으로 불법이민을 하는 멕시코인들

엄청 높은 장벽을 피해...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횡단하며 이민국의 단속을 피해야 하는 그들의

애닲은 삶을 말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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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de Voy - Tish Hinojosa

Madrugada me ve corriendo 새벽녘, 날이 밝아오자 난 달리고 있죠

Bajo cielo que empieza color 태양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하늘아래에서..

No me salgas sol a nombrar me 태양이여,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A la fuerza de la migracion 이민국에 드러나지 않도록..

Un dolor que siento en el pecho 내 마음에 느끼는 이 고통은

Es mi alma que llere de amor 사랑으로 상처 받은 거에요

Pienso en ti y tus brazos que esperan 난 당신과 당신의 품안을 생각하고 있어요..

Tus besos y tu passion 당신의 입맞춤과 애정을 기다리면서..

Donde voy, Donde voy 나는 어디로 가야만 하는 건가요?

Esperanza es mi destinacion 희망을 찾는것이 내 바램이에요

Solo estoy, solo estoy 난 혼자가 되어버린거죠.혼자가 되었어요.

Por el monte profugo me voy 사막을 떠도는 도망자처럼 난 가고 있어요.

Dias semanas y meces 몇일 몇주 몇몇 달지나

Pasa muy lejos de ti 당신으로 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Muy pronto te llega un dinero 곧 당신은 돈을 받으실 거에요.

Yo te quiero tener junto a mi 당신이 내 곁에 가까이 둘 수 있으면 좋겠어요.

El trabajo me llena las horas 많은 일때문에 시간이 버겁지만

Tu risa no puedo olividar 난 당신의 웃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Vivir sin tu amor no es vida 당신 사랑없이 사는 건 의미없는 삶이에요

Vivir de profugo es igual 도망자처럼 사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Donde voy, Donde voy 나는 어디로 가야만 하는 건가요?

Esperanza es mi destinacion 희망을 찾는것이 내 바램이요

Solo estoy, solo estoy 닌 혼자가 되어버린거죠.혼자가 되었어요.

Por el monte profugo me voy 사막을 떠도는 도망자처럼 난 가고 있어요.

Donde voy, Donde voy 나는 어디로 가야만 하는 건가요?
nza es mi destinacion 희망을 찾는것이 내 바램이요

Solo estoy, solo estoy 닌 혼자가 되어버린거죠.혼자가 되었어요.

Por el monte profugo me voy


가사 출처 : Daum뮤직